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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기술이민 ‘점수제’에서 ‘고용’으로 무게중심 이동
작성인 : olga  |  작성일 : 2010-02-15  |  조회수 : 1626 

출처는 The Sydney Korea Herald  입니다.

(http://www.koreanherald.com.au/bbs/board.php?bo_table=news&wr_id=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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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2-12 01:27   메일 : herald@koreanherald.com.au

영주권 목적 유학생 사설학교 유학원 피해 크고, 고용주 위상 높아질 듯

호주 내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에서 보강하기 위해 시행중인 ‘기술이민’ 프로그램이 대폭 바뀐다.
이번 기술이민 개정의 핵심은 실제로 노동력이 부족한 일자리에 그에 걸맞는 기술을 갖춘 해외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나이, 기술, 영어 등의 점수 항목에서 합격점만 받으면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점수제 기술이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제 취업을 통해 해당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영주비자를 주는 ‘고용 기술이민’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

크리스 에반스 연방이민부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이민법 개정사실을 공개했다. 이민부는 홈페이지에 이번 이민법 개정의 목적과 내용,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해 초 기술이민 심사순위를 정하면서 고용주 지명을 1순위로 심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다시 말해 일자리가 확보된 이민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주지명비자로 신청할 경우 신청 후 5~6개월이면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점수제’ 위주의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수년동안 실시해 왔으나 많은 직종들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게 이유였다. 많은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영주비자를 취득한 후 언어와 근무 환경 등의 이유로 신청 당시의 직종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때문이다.

연방이민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절대부족직종’ 리스트(CSL)’까지 만들어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영주비자를 발급했음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실제로 일자리가 확보된 신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너스 점수를 주어져 ‘점수제 기술이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족직종(MODL)’ 리스트는 이미 폐지됐고 CSL 역시 곧 폐지된다.

따라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유학 후 영주권’이 불가능해졌으며, 현재 이러한 영주권 코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민부는 피해 유학생들의 반발을 의식해 ‘유학과 영주권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민부는 ‘점수제’ 기술이민이 실제로 사람이 부족한 직종에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점수제’ 기술이민 직종 리스트(Skilled Occupation List)를 4월30일까지 공개하고 올해 중반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철 변호사는 “현행 SOL에 있는 많은 직종이 빠지고 매우 제한적 리스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역시 영주권을 위해 공부하는 유학생에게 절대 불리하다.

이민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점수제’ 기술이민이 어려운 사람들은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해 고용주지명이민이나 지방고용주지명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고용주지명이민의 경우 MODL 폐지나 새로운 SOL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SOL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이라도 고용주지명이민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연방이민부는 지난 2007년 9월1일 한국 등 해외에서 점수제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한 2만여명의 신청서류를 무효화하고 수수료를 되돌려 주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국인 신청자는 4%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들이 되돌려 받을 수수료는 평균 1천500달러~2천달러 정도.

2007년 9월1일을 기해 기술이민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그 전의 수월한 자격요건을 적용받기 위해 엄청난 수의 기술이민 신청이 쇄도했었다. 이들의 경우 심사에만 몇 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극심한 심사적체 현상을 야기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이민부는 심사적체 문제뿐 아니라 점수제 기술이민자 유입의 감소를 위해 현재 심사요건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자격요건이 미비한 이들 신청자들을 아예 배제하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958 이민법(39조)에 따르면 이민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별 특정 비자의 최대승인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일단 이 숫자가 차면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해당 비자 신청건들은 신청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이민부는 설명했다. 다시말해 2만여명의 신청을 무효로 한 것이 적법한 조치란 설명이다.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유학생과 영주권 학과를 개설한 사립학교, 이들을 연계해 주고 있는 유학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호주 고용주들의 입지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인구 기자
ginko@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