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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월 8일 이민법 개정내용 Q&A
작성인 : olga  |  작성일 : 2010-02-15  |  조회수 : 1477 

출처는  The Sydney Korea Herald  입니다.

(http://www.koreanherald.com.au/bbs/board.php?bo_table=news&wr_id=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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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2-12 01:38   메일 : herald@koreanherald.com.au

지난 8일 이민법 개정 발표로 ‘기술이민’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타격이 큰 ‘점수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거나 진행 중인 사람, 영주권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연방이민부도 이를 감안한 듯 웹사이트에 ‘Q&A’ 방식을 동원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동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정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기존 MODL, CSL은 폐지



Q : 왜 부족직업군(MODL)이 폐지됐나요?
A : 부족직업군이 호주의 중장기 기술부족 문제 해결한다는 점수제 기술이민의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재검토 작업 결과 부족직업군은 호주 고용시장의 기술부족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장치가 아님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Q : 현재 부족직업군 코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나중에 코스를 마치고 기술이민 신청을 할 때 부족직업군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A : 받을 수 없습니다. 부족직업군은 2010년 2월 8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에 이 날짜 이후에 신청자는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10년 2월8일 현재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부족직업군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2010년 2월 8일 이전에 승인된 485 비자 (졸업생 임시비자) 소지자;
(b) 2010년 2월 8일 이전에 접수된 485비자 신청자;
(c) 2010년 2월 8일 이전에 접수된 점수제 기술이민 신청자


(a)와 (b)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점수제 기술이민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유학생들은 특정 영주권을 취득하겠다는 목적만으로 학업 코스를 결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점수제 기술이민 정책은 호주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항상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Q : 왜 호주 정부는 점수제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한 직종인 기술이민직군(SOL: Skilled Occupation List)을 변경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까?
A : 호주 정부는 현재 SOL을 호주 경제의 중장기 기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선별된 직종명단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SOL은 ‘Skills Australia’라는 기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점수제 기술이민 프로그램은 전문직 및 기능직을 포함 보다 효율적인 기술인력 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Q : Skills Australia는 무엇입니까?
A : Skills Australia는 호주 산업현장의 현재와 미래의 기술인력 수급문제에 관해 부총리에게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Q : 어떤 직종이 새로운 SOL에 포함되나요?
A : Skills Australia가 국가적인 기술인력 수급전략에 맞게 호주 경제에 가장 커다란 혜택을 가지고 올 직종명단을 준비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문직, 준전문직, 기술 및 기능직 등을 망라한 명단이 될 것입니다.


Q : 새로운 SOL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새로운 SOL은 2010년 4월 30일까지 발표돼, 이민시민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후 2010년 중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부터 미리 새로운 SOL을 발표하는 것은 이민 신청자들에게 이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Q : 새로운 SOL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 새로운 SOL은 2010년 중반부터 모든 신규 점수제 기술이민 신청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현행 SOL이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a) 2010년 2월 8일 현재 485비자(졸업생임시비자) 소지자 또는 485비자 신청 계류자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점수제 기술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
(b) 2010년 2월 8일 현재 점수제 기술이민 신청이 접수된 경우


Q : 새로운 SOL이 시행되는 2010년 중반 이후 졸업생임시비자(485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SOL이 적용되나요?
A : 2010년 2월 8일 현재 아래와 같은 Subclass의 학생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이 됩니다.
(a) 직업훈련 분야 (subclass 572)
(b) 대학교육 분야 (subclass 573)
(c) 대학원 연구 분야 (subclass 574)
위와 같은 학생비자 소지자의 485비자 신청의 경우 새로운 SOL이 아니라 2010년 2월 8일 현재 시행중인 현행 SOL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점수제 기술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새로운 SOL이 적용됩니다. 485비자는 유학생 출신들이 호주에서 귀중한 경력을 획득하고 나아가 호주 고용주나 주정부 스폰서십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의 비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Q : 새로운 SOL이 시행되면 절대부족직군(CSL: Critical Skills List)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A : 2010년 중반 새로운 SOL이 도입되면 CSL은 폐지될 것입니다. CSL은 호주 고용시장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위해 부족직업군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행정조치일 뿐입니다.


Q : 현재 내가 신청한 직종이 CSL에 포함되어 있다면 계속 우선순위 심사대상이 됩니까?
A : 그렇습니다.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우선순위 정책은 2010년 중반 재검토 시점까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2010년 중반이 되기 전에 이민시민부 웹사이트(www.immi.gov.au)에 게재될 것입니다.


-이민부장관 Capping 권한-



Q :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점수제 기술이민 해외신청자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나?
A : 1958 이민법 39조에 따르면 이민시민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별 특정 비자의 최대승인건수를 결정할 수 있는 ‘capping’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숫자가 차면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해당 비자 신청건들은 신청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를 ‘ceasing’이라고 하는데 이 조항이 발효되면 모든 신청서류와 신청비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점수제 기술이민 해외신청자들에 대해 신청무효 조항을 적용하는 이유는?
A : 호주 정부가 실제적 필요에 초점을 맞춘 우선순위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고용주 스폰서십이 없는 점수제 기술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승인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점수제 독립기술이민 영주권에 대한 수요는 이 부문에 대한 영주권 승인 가능건수를 월등하게 초과하고 있어  심사 적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점수제 기술이민 해외신청자들이 겪고 있는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종결시키고자 신청무효 조항의 적용을 결정한 것입니다.


-점수제 심사기준 재검토-



Q :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점수제 기술이민 해외신청자인데 그동안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등 이민시민부가 요청하는 서류를 다 제출한 상태인데도 이번 변화에 적용을 받나요?
A : 만약 당신의 기술이민 신청이 현재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신청비는 환불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심사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Q : 점수제 기술이민 심사기준 재검토는 무엇입니까?
A : 점수제 기술이민에 적용되는 현행 심사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재검토의 목적은 현행 채점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주의 미래 기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점수제 기술이민자를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채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Q : 점수제 기술이민 심사기준 재검토는 언제 시행될 것입니까?
A : 점수제 기술이민 심사기준 재검토는 2010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입니다. 2010년 2월 12일까지 이민시민부 웹사이트에는 이와 관련된 토론자료를 게시하고 2010년 3월 12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후에 정부가 권고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Q : 현행 심사기준이 변경될 것입니까?
A : 현행 기술이민 점수 심사기준를 변경할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호주 정부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변화가 누구에게 적용할 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Q : 현행 점수제 기술이민 심사기준이 어떻게 기술이민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왜곡합니까?
A : 현행 심사기준이 호주의 중단기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양질의 기술인력을 확보한다는 점수제 기술이민의 정책목표를 늘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독립기술이민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전제 하에서 현행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호주에서 미용을 공부한 유학생 신청자와 미국 하바드 대학에서 환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Q : Job Ready Program(JRP)은 무엇입니까?
A : JRP는 기능직종 기술이민 희망자들이 호주 고용시장에서 잘 참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계와 노동계와 협의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기능직종으로 국내에서 점수제 기술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기술심사의 일부분으로 JRP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내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술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해외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술심사 과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  JPR이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A : 만약 당신이 2010년 1월 1일 이전 일자로 기능직종에 대한 기술심사 합격증을 갖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해 JPR에 의거한 추가 기술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Q : 정부가 새로운 SOL을 발표하면 졸업생임시비자(485비자) 신청에 영향을 줍니까?
A : 만약 당신이 2010년 중반 새로운 SOL이 시행되기 전에 485비자를 신청한다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자신청은 신청 시점에 유효한 규정에 의해 심사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2010년 2월 8일 현재 subclass 572, 573 또는 574 학생비자 소지자가 아닌 상태에서 2010년 중반 새로운 SOL이 시행된 후 485비자를 신청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SOL이 적용될 것입니다.


Q : 2010년 2월 8일 전에 485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만약 485비자가 승인된다면 점수제 기술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2010년 2월 8일 현재 SOL에 포함된 직종으로 점수제 기술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해야만 새로운 SOL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 2010년 2월 8일 이후에 485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만약 485비자가 승인된다면 점수제 기술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0년 중반 이후에 점수제 기술이민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SOL에 포함된 직종을 지명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명하는 직종이 새로운 SOL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고용주스폰서십이민, 지방고용주스폰서쉽이민 등을 고려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Q : 언제 내가 지명하려는 직종이 새로운 SOL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A : 새로운 SOL은 2010년 4월 30일 전까지 발표되어 2010년 중반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Q : 485비자가 만료가 되면 호주를 떠나야 합니까?
A : 그렇습니다. 호주에 계속 체류하려면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비자에 대한 정보는 이민시민부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게 호주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VisaWizard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Visa Wizard 기능은 www.immi.gov.au/visawizard에서 제공합니다.


Q : 점수제 기술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485비자 신청시에 지명했던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새로운 기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 그렇습니다.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을 할때 485비자 신청 시 지명했던 직종과 다른 직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직종에 대한 기술심사도 합격해야 하고 호주에서 취득한 학위가 해당 직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위한 다른 모든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Q : 만약 485비자 신청시에 지명했던 직종이 새로운 SOL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점수제 기술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때 지명된 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 그렇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취득한 당신의 학위가 반드시 새로 지명한 직종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어야만 합니다.


Q : 호주에서 막 학업코스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학업을 마친 뒤 여전히 점수제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 당신이 2010년 2월 8일 현재 아래와 같은 학생비자 소지자라면 학업을 마친뒤 2010년 중반 이전의 현행 SOL에 포함된 직종으로 졸업생임시비자(485비자)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직업훈련 분야 (subclass 572)
(b) 대학교육 분야 (subclass 573)
(c) 대학원 연구 분야 (subclass 574)


Q : 현재 공부하고 있는 코스와 연관된 직종이 새로운 SOL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코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 유학생들은 졸업 이후 자신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에서 학업을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직 이민 목적으로만 학업을 결정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학생비자와 기술이민 영주권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유학생이 SOL에 포함된 직종에 관련된 학위 과정을 이수했다는 단 한가지 사실이 기술이민 영주권 자격을 갖췄다는 보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SOL은 호주 고용시장의 필요에 따라 항상 변하고 또 변화할 수 있는 명단입니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지금 학업코스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코스를 이수할 시점에 해당 직종이 여전히 SOL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호주 정부는 호주 고용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술이민 정책을 통해 꼭 필요한 기술인력만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술이민 프로그램도 조정될 것입니다.


코스가 시작된지 6개월 이내에 코스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코스를 바꾸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우선 학교와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 출처 / 이민부 웹사이트 (www.immi.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