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호주이민뉴스
  호주 영주권 제도 (고용자 지명(ENS) 및 지역 후원(RSMS)) 변경 발표
작성인 : may.seo  |  작성일 : 2012-06-27  |  조회수 : 1928 

1. 고용자후원 영주권제도 규정 일부 변경 요지

ㅇ‘고용주후원 영주권제도(Permanent employer-sponsored program)' 관련, 현행 3개 분야 유형 6개 영주권비자를 2개 분야(각기 3개 유형)로 통합 정리함.(상세 별첨 참조)

- 기존 3개 분야인 '고용주지명분야(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유형: Offshore subclass 121 및 Onshore subclass 856)', '노동협약(Labor Agreement/ 비자유형: Offshore subclass 120 및 Onshore subclass 855)' 및 '지역후원 이민분야(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비자유형: Offshore subclass 119 및 Offshore subclass 857)'를

* Offshore는 해외에서 비자 신청, Onshore는 호주내에서 비자 신청

-‘고용주지명분야(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유형: Class EN subclass 186)’및 '지역후원 이민분야(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비자유형: Class RN subclass 187)'로 통합함.

ㅇ 상기 신규 통합되는 2개 분야는 각기‘임시거주전환유형(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직접취득유형(The Direct Entry stream)’및‘협약유형(The Agreements stream)’으로 다시 세분류되는 바, 고용주지명분야(ENS) 및 지역후원 이민분야(RSMS)에 있어 세부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크게 보아

-‘임시거주전환유형(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은 457 비자(임시취업비자) 취득후 2년간 일한자 중에서 고용주가 영주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영어요건이 IELTS 5 이상이어야 함.

-‘직접취득유형(The Direct Entry stream)’은 특정기술자격을 갖춘 자로서, 영어요건이 IELTS 6 이상인 자 또는 영어요건 면제자(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에 해당됨.

-‘협약유형(The Agreements stream)’고용주와 노동협약 또는 지역이민협약 등을 체결하는 지원자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임.

2. 제도 변경의 의미 및 우리 국민에 대한 함의

ㅇ 호주 이민부는 금번 규정 개정이 호주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수요에 맞추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6개 영주권비자 유형을 2개로 줄이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어요건을 강화하고 영어권 국가 이민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신규 2개 비자 유형은 각각 3개의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6개 유형이라 할 수 있음.

ㅇ 상기와 같이 영어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우리국민의 영주권 취득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직접취득유형(The Direct Entry stream)’은 ENS 및 RSMS 공히 영어요건 IELTS 6 이상 취득

-‘임시거주전환유형(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은 ENS 및 RSMS 공히 영어요건 IELTS 5 이상 취득(*RSMS의 경우 종전 4.5에서 상향)

1. 고용자후원 영주권제도 규정 일부 변경 요지

ㅇ‘고용주후원 영주권제도(Permanent employer-sponsored program)' 관련, 현행 3개 분야 유형 6개 영주권비자를 2개 분야(각기 3개 유형)로 통합 정리함.(상세 별첨 참조)

- 기존 3개 분야인 '고용주지명분야(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유형: Offshore subclass 121 및 Onshore subclass 856)', '노동협약(Labor Agreement/ 비자유형: Offshore subclass 120 및 Onshore subclass 855)' 및 '지역후원 이민분야(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비자유형: Offshore subclass 119 및 Offshore subclass 857)'를

* Offshore는 해외에서 비자 신청, Onshore는 호주내에서 비자 신청

-‘고용주지명분야(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유형: Class EN subclass 186)’및 '지역후원 이민분야(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비자유형: Class RN subclass 187)'로 통합함.

ㅇ 상기 신규 통합되는 2개 분야는 각기‘임시거주전환유형(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직접취득유형(The Direct Entry stream)’및‘협약유형(The Agreements stream)’으로 다시 세분류되는 바, 고용주지명분야(ENS) 및 지역후원 이민분야(RSMS)에 있어 세부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크게 보아

-‘임시거주전환유형(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은 457 비자(임시취업비자) 취득후 2년간 일한자 중에서 고용주가 영주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영어요건이 IELTS 5 이상이어야 함.

-‘직접취득유형(The Direct Entry stream)’은 특정기술자격을 갖춘 자로서, 영어요건이 IELTS 6 이상인 자 또는 영어요건 면제자(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에 해당됨.

-‘협약유형(The Agreements stream)’고용주와 노동협약 또는 지역이민협약 등을 체결하는 지원자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임.

2. 제도 변경의 의미 및 우리 국민에 대한 함의

ㅇ 호주 이민부는 금번 규정 개정이 호주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수요에 맞추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6개 영주권비자 유형을 2개로 줄이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어요건을 강화하고 영어권 국가 이민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신규 2개 비자 유형은 각각 3개의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6개 유형이라 할 수 있음.

ㅇ 상기와 같이 영어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우리국민의 영주권 취득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직접취득유형(The Direct Entry stream)’은 ENS 및 RSMS 공히 영어요건 IELTS 6 이상 취득

-‘임시거주전환유형(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은 ENS 및 RSMS 공히 영어요건 IELTS 5 이상 취득(*RSMS의 경우 종전 4.5에서 상향)

1. 고용자후원 영주권제도 규정 일부 변경 요지

ㅇ‘고용주후원 영주권제도(Permanent employer-sponsored program)' 관련, 현행 3개 분야 유형 6개 영주권비자를 2개 분야(각기 3개 유형)로 통합 정리함.(상세 별첨 참조)

- 기존 3개 분야인 '고용주지명분야(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유형: Offshore subclass 121 및 Onshore subclass 856)', '노동협약(Labor Agreement/ 비자유형: Offshore subclass 120 및 Onshore subclass 855)' 및 '지역후원 이민분야(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비자유형: Offshore subclass 119 및 Offshore subclass 857)'를

* Offshore는 해외에서 비자 신청, Onshore는 호주내에서 비자 신청

-‘고용주지명분야(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유형: Class EN subclass 186)’및 '지역후원 이민분야(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비자유형: Class RN subclass 187)'로 통합함.

ㅇ 상기 신규 통합되는 2개 분야는 각기‘임시거주전환유형(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직접취득유형(The Direct Entry stream)’및‘협약유형(The Agreements stream)’으로 다시 세분류되는 바, 고용주지명분야(ENS) 및 지역후원 이민분야(RSMS)에 있어 세부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크게 보아

-‘임시거주전환유형(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은 457 비자(임시취업비자) 취득후 2년간 일한자 중에서 고용주가 영주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영어요건이 IELTS 5 이상이어야 함.

-‘직접취득유형(The Direct Entry stream)’은 특정기술자격을 갖춘 자로서, 영어요건이 IELTS 6 이상인 자 또는 영어요건 면제자(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에 해당됨.

-‘협약유형(The Agreements stream)’고용주와 노동협약 또는 지역이민협약 등을 체결하는 지원자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임.

2. 제도 변경의 의미 및 우리 국민에 대한 함의

ㅇ 호주 이민부는 금번 규정 개정이 호주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수요에 맞추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6개 영주권비자 유형을 2개로 줄이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어요건을 강화하고 영어권 국가 이민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신규 2개 비자 유형은 각각 3개의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6개 유형이라 할 수 있음.

ㅇ 상기와 같이 영어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우리국민의 영주권 취득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직접취득유형(The Direct Entry stream)’은 ENS 및 RSMS 공히 영어요건 IELTS 6 이상 취득

-‘임시거주전환유형(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은 ENS 및 RSMS 공히 영어요건 IELTS 5 이상 취득(*RSMS의 경우 종전 4.5에서 상향)

 

[출처: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http://aus-act.mofat.go.kr/korean/as/aus-act/information/emigrants/index.jsp]